공무원 법률

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한가

최근 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공무원이 특정 기관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렸습니다. 이로 인해 심각한 업무방해죄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