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남용죄
짤린 애’라는 표현,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?
simgirl
언어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.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‘짤린 애’라는 단어 하나가 공무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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