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처벌

국민신문고 허위답변 관련 형사처벌 검토

국민신문고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 창구입니다.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신뢰가 ...